2026 세무조사 트렌드 점검 (1)

이번 주부터 3개 주간 메일링은 모두의 관심사인
세무조사 트렌드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선 2024-2025년 국세청 조사 집중 타깃을 보시죠

가업상속 등 사전증여 검증 강화

∙ 가업상속공제 요건 사후관리 강화

∙ 사전증여 10년 합산과세 누락 집중 확인

∙ 명의 분산을 통한 우회증여 집중 추적

법인카드 사적사용 대표이사 인정상여

∙ 골프, 해외여행, 고급식당 법인카드 사용

∙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리  →  소득세 추가 납부

∙ SNS 확인 후 제보 또는 직권 조사 착수

부동산 법인 우회증여 조사 강화

∙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 후 자녀 주주 등재

∙ 저가 양수도 증여세 과세 누락 집중 확인

∙ 한강변 아파트 등 고가 부동산 집중 타깃

가상자산 과세 등 역외탈세 확대

∙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인프라 구축 완료

∙ 해외거래소 계좌 미신고자 적극 추적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제재 강화

이제 2026년 트렌드입니다.

1 고액자산가 자금 출처 전수 검토 통합전산 DB를 활용한 선별 정밀도 대폭 향상

2 탈세 제보 포상금 적극 홍보
   → 내부자 제보 급증, 지인과 직원 제보 증가 예상

3 FIU(금융정보분석원) 누적자료 실시간 활용 조사 착수
   → FIU자동자료 수신, 관련인 조사연계 : 고액 현금인출 주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