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와 기업승계는 승계 대상과 이전 방식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증여·상속과 M&A를 통한 승계의 개념을 비교합니다.
가업승계는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승계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차이는 가업승계는 친족이 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기업승계는 승계자범위에 친족이 아닌 사람까지 포함되고, 무상이전이 아니라 주로는 유상이전을 염두에 둔 제도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업승계"라는 개념이 생소합니다. 우리는 "가업승계" 아니면 인수합병(M&A)이니까요.
가업승계는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가업에 관련된 자산을 증여,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무상이전입니다.
- 부모의 생전에 주식회사인 가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저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가업승계 증여특례라 합니다
-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관련 자산을 상속받게 되었으니, 자녀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계산대상이 되는 자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생전에 위의 가업승계 증여특례가 있었으면 그 재산은 합산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 재산으로 인정하여, 당초의 특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업승계는 현재 "인수합병(M&A)"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기업승계는 한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다른 법인(신설법인, 기존법인)에게 양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수합병(M&A)이라고 말해왔습니다.
- 매도회사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고, 혹은 일부사업부만 양도하고 존속하거나 단순폐업하는 경우는 인수합병(M&A)이 아니며, 기업승계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