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연계형 M&A 지원이 검토되어야

스타트업과 안정기 기업의 합병에서 고용 연계형 M&A 지원이 검토되어야 한다.

2026년 상반기 벤처투자액이 8조 8676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몇년째 투자 혹한기를 견뎌온 스타트업 생태계는 모처럼 단비인 셈이다. 하지만 고용이 그만큼 늘지않았다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투자에서 소외되거나 실패한 기업은 인력 줄이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 게다가 투자에서 고려되는 KPI가 고용증대와 무관한 창업기업수, 투자금 규모에 집중되면 고용 확대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뿐만 아니라 투자가 딥테크로 몰리면 고용은 우선 관심사가 아니다.

그러나 민간 VC에 고용 목표를 부과하는 방식은 곤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VC는 성장성과 회수 가능성을 따져 기업을 선별하는 민간 모험자본이다. 높은 위험 긴 회수기간은 민간 VC에게 요구하기 어렵다. 정부 자금이나 정부펀드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은 이런 문제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스타트업의 엑시트에서 IPO못지않게 M&A도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출과 고용을 동반하는 스케일업 단계 스타트업과 현금창출력이 있는 안정적인 기업과의 합병은 R&D와 금융 지원을 수혈하는 장치가 된다.

다만 문제는 정부 정책의 효과가 첨단산업, 딥테크 기업에만 집중되면, 정책이 가진 보충적 효과는 무의미해진다. 정부펀드가 인내펀드로서 기여해야 할 때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가 고용에 두어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정부가 벤처와 중소기업 M&A를 지원한다면 지원의 방향이 딥테크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지난 5월 부산시가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성과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신기술사업”에 국한되는 지원이었다.

기업 인수 과정에서 핵심 R&D 인력이 흩어지지 않도록 고용 유지·승계를 조건으로 하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이 아쉽다.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고용연계형 M&A를 이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